법령 지방세법 제2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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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라 1 중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규 1 김해마중 1 권재선 1 성보석 1 송현승 1 이상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2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누316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3 선고 2007구합40403 판결
 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